일조권 침해,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얼마나 가릴까: 법의 기준과 내 창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(2026)

최종 확인: 2026년 10월 22일. 작성: Flatwalk 팀. 건축법 시행령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(시행 2026. 10. 6. 기준).

요약. 건축법에는 햇빛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 두 가지 있어요.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새 건물은 정북 방향 이웃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고(높이 10 m 이하 부분은 1.5 m 이상, 그 위는 각 부분 높이의 절반 이상), 같은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공동주택 동 사이의 거리는 모든 세대가 동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리로 정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기준이 내 창에 실제로 몇 시간 해가 드는지를 알려 주지는 않아요.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, 그 건물을 지도에 세워 보고 내 층, 내 창에서 사라지는 시간을 직접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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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 있는 두 가지 기준

1. 정북 방향 거리(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).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, 건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이웃 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해요.

예를 들어 높이 30 m 부분은 북쪽 경계선에서 15 m 이상 떨어져야 해요. 실제 거리는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정해지니, 해당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.

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. 정북 방향의 이웃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, 건축협정구역 안의 일부 경우,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특정 구역 안에서 너비 20 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끼리 짓는 경우 등이에요.

2. 동지 9시에서 15시, 연속 2시간(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). 같은 대지에서 공동주택 두 동 이상이 서로 마주 보면, 동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건물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은 0.25배)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해요.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. 흔히 말하는 "동지 연속 2시간"이 법 조문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.

이 기준이 지켜 주는 것, 지켜 주지 않는 것

• 정북 거리 기준은 북쪽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. 새 건물의 북쪽에 있는 대지를 보호하지만, 동쪽이나 서쪽, 길 건너의 건물은 이 기준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.
• 연속 2시간 기준은 같은 단지 안의 동 사이 이야기예요. 길 건너 다른 대지에 들어서는 건물이 내 아파트의 햇빛을 얼마나 가려도 되는지를 직접 정한 숫자는 아니에요.
• 법을 지킨 건물도 햇빛을 많이 가릴 수 있어요. 거리 기준을 지켜도, 남쪽에 높고 넓은 건물이 서면 겨울 햇빛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.
• 침해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해요. 소송이나 보상을 생각한다면,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변호사나 일조 감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.

계산해 본 예: 서울, 동지, 남쪽에 15층 건물이 들어선다면

서울의 동지(12월 21일)에는 해가 정오에 약 29°까지만 올라가고, 9시와 15시(태양시)에는 약 16°예요. 서울에서 해가 정남쪽에 오는 시각은 동지 무렵 시계로 12시 30분쯤이에요. 이렇게 낮은 해는 남쪽의 높은 건물에 쉽게 가려져요.

남향 창 앞, 정남쪽에 폭 60 m, 깊이 15 m, 높이 45 m(한 층 3 m로 15층)인 판상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어요. 평평한 땅, 다른 건물과 나무는 없다고 봤어요. 새 건물이 없으면 모든 층이 동지 9시에서 15시 사이 6시간 내내 해를 받아요.

같은 높이라도 폭이 30 m로 좁은 건물이 30 m 앞에 서면, 1층에서 8층은 9시에서 15시 사이 합계 약 2시간 30분을 받지만, 가장 긴 연속은 약 1시간 15분이에요. 해가 건물 양옆으로 나뉘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. 합계 시간은 남아도 연속 2시간은 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:

• 저층부터 햇빛을 잃어요. 그림자선 아래의 층은 모두 거의 같은 시간을 잃고, 그림자선에 걸친 층은 일부만 잃으며, 그보다 높은 층은 전혀 잃지 않아요.
• 10 m 차이가 결과를 바꿔요. 같은 건물이 30 m에서 40 m로 물러나면, 10층이 1시간 남짓에서 6시간으로 바뀌어요.
• 실제 결과는 주변에 따라 달라요. 이미 서 있는 다른 건물과 나무, 언덕까지 더하면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.

새 건물이 지어질 때 확인할 것

• 높이와 층수, 위치. 공사 현장 안내판이나 구청, 시·군청의 건축 담당 부서에서 새 건물의 높이와 배치를 확인하세요.
• 방향. 내 창의 남쪽, 남동쪽, 남서쪽에 서는 건물이 겨울 햇빛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. 북쪽에 서는 건물은 겨울 햇빛을 거의 가리지 않아요.
• 내 층. 위의 표처럼 그림자선 아래인지 위인지가 가장 중요해요.
• 계절. 동지만이 아니라 봄과 가을도 보세요. 해가 높아지는 3월에는 같은 건물이 가리는 시간이 훨씬 짧을 수 있어요.

내 주소에서 확인하는 3단계

Flatwalk의 무료 도구 "우리 집 창문 일조량"은 내가 놓은 창마다, 주변 건물과 나무를 계산에 넣어 직사광선 시간을 보여 줘요.

1. 주소를 넣고 내 집을 고르세요. "내 창문에 드는 햇빛을 확인하세요"에 주소를 넣고, 위성 지도에서 내 건물을 탭하세요(핀 아래 건물이 초록색이 돼요). 아파트라면 아파트 한 세대(건물의 한 층)를 고르고, 옥상에서 내 집의 모서리를 탭한 다음, 층수와 내 층, 한 층 높이를 넣으세요. 단독주택이라면 주택 전체를 고르세요.
2. 창을 놓으세요. 바깥벽마다 "남쪽 벽 · 해가 드는 쪽", "동쪽 벽" 같은 표시가 붙어요. 벽을 탭해 그 벽을 정면으로 본 다음, 창이 있는 곳을 탭하거나 끌어서 그리세요. 창은 8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.
3. 새 건물을 세워 보세요. 내 햇빛 보기를 누르고 가장 짧은 낮(동지 무렵)을 고르세요. 그다음 뭔가 이상한가요?에서 건물 추가를 골라, 새 건물이 설 자리의 모서리를 탭하고 높이를 m로 넣으세요. 다시 계산되면 "오늘 -1시간 05분"처럼 줄어든 시간이 배지로 나와요. 시간 막대를 끌어 9시에서 15시 사이에 해가 언제 드는지도 볼 수 있어요.

링크 복사를 누르면 주소, 창, 새로 세운 건물까지 링크에 저장돼요. 이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화면을 나눠 볼 수 있어요.

이 도구로 알 수 없는 것

• 계산값이지, 측정값이 아니에요. 시간은 지도와 해의 위치로 계산한 것이고, 창가에서 빛을 잰 것이 아니에요.
• 한국의 건물 데이터는 대략적이에요. 높이를 실측한 데이터가 있는 곳은 영국, 독일, 폴란드, 미국, 캐나다의 일부 도시예요. 한국에서는 OpenStreetMap의 건물을 수백 m 범위에서 불러오고, 높이는 종류나 크기로 추정하며, 땅은 평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느려요. 맞은편 건물의 높이가 틀려 보이면 뭔가 이상한가요?의 높이 고치기로 고치세요.
• 새 건물과 나무. 지도 데이터 이후에 지어진 건물, 새로 심거나 베어 낸 나무는 직접 더하거나 고치기 전까지 반영되지 않아요.
• 날씨. "평소 날씨"를 쓸 수 있는 곳이라도, 그것은 2005년에서 2023년의 월평균이지 예보가 아니며, 창마다 10에서 15% 정도 다를 수 있어요.
• 창만 계산해요. 마당, 발코니 바닥,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계산하지 않아요.
• 법적 서류가 아니에요. 일조 감정서나 소송 자료를 대신하지 않아요.
• 작은 것들. 창틀, 유리 색, 내 건물의 지붕 모양은 들어가지 않아요. 지도의 윤곽은 실제 벽과 1 m쯤 어긋날 수 있어요.

무료로 해 보기: 새 건물을 세워 보고, 내 층에서 사라지는 햇빛 보기

기존 플래너에는 없는 Flatwalk의 기능

조명

천장 조명, 스탠드, LED 스트립을 달고 해가 진 뒤의 방을 확인해 보세요.

도시 속 우리 집

주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주변 거리와 건물이 3D로 나타나요.

우리 집 주소의 햇빛

날짜와 시간에 맞춘 실제 햇빛과, 방마다 직사광선이 드는 시간.

내 방에 가구 하나

실시간 카메라나 사진 속에서 소파를 실제 크기로 우리 집 바닥에 놓고, 그 위로 해가 어디에 드는지 확인하세요.

디테일

창문과 문 종류, 하나하나 조립하는 주방, 붙박이장, 욕실.

엄지 하나로

손가락 하나로 시간을 밀어 빛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.

밀어서 더 보기. 모든 이미지는 실제 앱 화면이에요.

집 한 채는 무료

자주 묻는 질문

일조권 침해 기준은 무엇인가요?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이웃 대지 경계선에서 띄울 거리(높이 10 m 이하 부분 1.5 m 이상, 넘는 부분은 높이의 절반 이상), 그리고 같은 대지 안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를 정할 때 쓰는 "동지 9시에서 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" 기준이에요. 실제 침해인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.

정북 방향 이격 거리는 얼마인가요?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, 높이 10 m 이하인 부분은 1.5 m 이상, 10 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요.

아파트 저층이 일조권 침해를 더 받나요? 대개 그래요. 남쪽에 새 건물이 서면 그 그림자선 아래의 층이 겨울 햇빛을 거의 같은 만큼 잃고, 그보다 충분히 높은 층은 잃지 않아요. 서울 예에서는 40 m 앞 15층 건물이 1층에서 8층의 동지 9시에서 15시 햇빛을 6시간에서 약 56분으로 줄였어요.

새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햇빛이 얼마나 줄지 알 수 있나요? 네. 새 건물의 위치와 높이를 알면, 햇빛 도구에서 그 건물을 지도에 세워 보고 내 창의 동지 햇빛이 몇 시간 줄어드는지 볼 수 있어요. 법적 감정은 아니지만, 이웃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전에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.

일조량 확인은 어떤 사이트에서 하나요? 해의 경로만 보는 사이트도 있지만, 내 층의 내 창에 몇 시간 해가 드는지 보려면 주변 건물과 나무를 함께 계산하는 도구가 필요해요. Flatwalk의 무료 햇빛 도구가 그렇게 계산해요.